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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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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남을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상간 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사안별로 매우 유동적이며, 외도의 기간과 정도,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태도, 이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지만, 혼인 파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외도 기간이 길고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할수록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결혼 후 받은 선물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